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서류 총정리
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 또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모두 확인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지원금 신청 기간이 일주일로 짧기 때문에요. 이 글을 보면서 바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서류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 신청필수서류
- 자격요건 입증서류
- 2020년 연소득 입증서류
-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1번에만 '필수'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사실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종류의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데요. 종류별로 서류는 어떤 게 필요한지 확인해 봅시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필수서류
1.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오지급 반납 확약서
6. 통장사본
이중에서 1번부터 5번까지의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자동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셔야 하고요.
만약 6번 통장사본을 제출할 때,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할 경우에는요. 해당 계좌 주인의 신분증 사본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격요건 입증서류 확인하기
자격요건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는 아래의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은 모두 2021년 10월과 11월에 입금받은 월급 또는 보수를 말합니다.
1. 2021년 10월~11월의 수수료 및 수당지급 명세서
2. 2021년 10월~11월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 2021년 10월~11월의 통장 입금내역,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및 촉탁 서류
특고 및 프리랜서는 본인이 거래 기록을 잘 정리해 두지 않으면, 다시 받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나마 2번 서류의 경우에는 다음의 경로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본인이 일했던 회사에 요청
3번 서류를 제출할 때는 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가 전부 나와야 하고요. 그중에서 본인이 일을 해서 받은 소득에는 형관펜 등으로 따로 표시를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엑셀이나 한글 파일 등은 서류로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입금내역을 통째로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용역계약서가 없다면,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를 다운받아 대체 서류로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2020년 연소득 입증서류
2020년 연소득은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을 바탕으로 확인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안 하거나, 못 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소득을 신고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내는 서류가 다릅니다.
1.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한 경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납부신고 - 전자신고내역조회 - 신고서 보기)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 My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2.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안 한 경우
- 2020년의 통장 입금내역
- 또는 2020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2020년 통장 입금내역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금내역이 전부 나와야 합니다.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 내역은 따로 표시를 하고, 엑셀이나 한글 파일은 인정 안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일단 2022년 3월 또는 4월의 소득자료를 기본으로 제출해야 하고요. 그다음, 소득이 25% 이상 줄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비교대상이 되는 기간의 소득자료도 내야 합니다.
여기서 비교대상이 되는 기간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하단에 지난 글을 올려 둘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교대상 기간을 정확히 알아야 서류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의 다섯 가지 서류 중에서 한 가지만 제출하면 되는데요. 2022년 3월 또는 4월, 그리고 비교대상이 되는 기간의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2. 통장 입금내역
3.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2022년 3월 또는 4월 통장 입금내역 (2022년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0원인 사람만 해당)
5. 2019년 연평균 소득을 비교대상 기간으로 선택한 경우, 2020년 연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할 때와 동일한 서류 제출 (당연히 2019년도 내역을 출력해야 함)
2022년 3월이나 4월에 소득이 있고, 비교대상 기간을 2019년이 아닌 2020년, 2021년으로 선택했다면요. 1~3번 서류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 2022년 3월이나 4월에 소득이 없었다면 4번 서류를 제출하세요. 비교대상 기간을 2019년으로 잡고 싶다면 5번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수서류,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등 서류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금 관련 자세한 요건을 잘 모르시는 분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