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위반했더니...?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이 많이 느슨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벌금이나 고소고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방역에 신경 쓰는 저로서는 참 답답한 일상인데요.
게다가 운이 안 좋아 격리라도 하게 되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자가격리 외출을 감행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계신데요.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잘못하면 벌금을 물 수 있으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지금은 어떨까?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이 많이 완화되기는 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실까요?
| 대상 | 격리 기준 |
| 확진자 | 양성 나온 날부터 7일 |
| 가족 및 밀접접촉자 | 백신접종자일 경우, 격리 면제 |
| 미접종자일 경우, 7일 격리 |
굉장히 심플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가족과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도 누구는 며칠, 누구는 며칠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었는데요. 더 이상 그런 구분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밀접접촉자의 기준 역시 대폭 완화되어서요. 함께 동거하는 가족이거나 또는 위험감염시설(요양병원 등)에 함께 지내는 사람이 아니면 밀접접촉 대상도 아닙니다. 단순히 같은 식당에 있었다 하는 이유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코로나 자가격리 외출 가능할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코로나 자가격리 외출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가격리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혼자 격리하여 떨어져 지내는 건데, 밖에 나간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벌금도 있는 거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벌금은 얼마?
그렇다면 과연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벌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참고한 기준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단어들이 조금 조잡할 수 있으나, 편하게 한번 읽어만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정리를 해 드릴게요.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벌칙) 제47조 제3호 또는 제49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질병관리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 제3호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 2부터 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 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호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물론 법으로 규정해 놓은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벌금 및 처벌은 최고 수위를 적어 놓은 것이라서요. 실제로 이렇게까지 수위 높은 처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안이 심각하면 얼마든지 벌금을 낼 수 있으며, 실제 사례를 봤을 때도 잠시 집 앞에 나갔다는 이유로 200~300만 원을 내기도 합니다. 꼭 인지하고 계셔야겠죠?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벌금으로 끝나면 다행?
그나마 코로나 자가격리 외출을 했다가 벌금만 받으면 다행일 겁니다. 혹시라도 일이 커지면 시, 또는 구 자체에서 구상권 청구를 비롯한 고소 및 고발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지금보다 훨씬 심각했던 시기에는 증상이 있는 걸 알면서도 여행을 다닌 사람들에게 고소, 고발이 들어갔었죠.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나아져서 좀 괜찮긴 하겠지만, 분명히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처벌의 소지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외출 시 벌금 및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봤습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시고 조금만 더 불편함을 참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요즘 시국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글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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