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정부 지원금 알리미입니다.
우리나라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에 비하면 복지가 약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정말 유용한 것이 많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역시 그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지상 최대의 취업난이니, 취업빙하기니 하는 말이 떠도는 요즘은 구직지원금이나 취업성공수당 등 취업에 관련된 지원금이 더없이 반가운데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들을 채용하고 오랜 기간 고용하는 사업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이 약간 까다로우니, 이번 글을 통해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조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는 것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청년을 고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함께 일을 하면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월 80만 원 x 1년간 인건비 지원!
요즘 최저임금으로 고용을 한다고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중에 8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지원금 지급 기간이 최대 1년이라 사업주 입장에서는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인, 그런 지원금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지원금을 줄 리는 없을 겁니다.
과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기업의 조건부터 체크하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양쪽의 기준이 모두 맞아야만 신청이 가능한 장려금입니다. 일반적인 지원금에 비해 조건이 다소 까다롭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자격이 맞아 신청만 가능하다면, 엄청난 혜택이 있다는 점!
- 신청 직전 월부터 지난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가 5인 이상
-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업, 근로자 파견업 X
-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X
여기서 제일 까다로운 조건은 바로 1번입니다. 나머지 조건이야 내 사업장이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한데요. 피보험자의 평균 수치를 찾으라니 너무 어렵죠?
피보험자 숫자 평균 계산하기
- 매달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몇 명인지 확인
- 피보험자 숫자를 전부 더하기
- 피보험자 총합을 개월 수로 나누기
- 만약 소수점이 나오면 무조건 올림하기
예를 들어 지난 1년 동안 매달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직원들의 숫자가 100명이었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8.33명이 나옵니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올림이라고 했으니까요.
내 사업장의 피보험자 숫자 평균은 9명입니다.
만약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아래 메뉴를 통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안내를 조금 더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지켜야 되는 조건은?
사업주분들은 특히 이 항목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사업장의 정보나 기준은 맞는지 아닌지 너무나 잘 아시지만, 내가 고용하려는 청년이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잘 모르시거든요.
예컨대 저 역시 과거에 이와 비슷한 사업에 지원하는데, 사업자가 있는 청년인지 모르고 고용했다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세세한 조건까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대로 고용을 진행했는데요.
저 같은 실수는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청년에게 꼭 확인해야 되는 조건 7가지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인 상태
- 만 15~34세 취업 준비 중인 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X
- 외국인 채용 X
- 중앙부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
- 채용일 기준 재학 중인 청년 X
-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휴/폐업 상태여야 함
특히 마지막 7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케이스인데요. 청년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채용을 진행하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주는 청년의 말만 믿고 고용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를 떼어 오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요. 해당 업무는 아래 메뉴를 통해 진행 가능하니 안내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청년을 고용할 때 조건이 참 까다롭지만, 몇몇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들을 알아두면 청년들을 고용할 때, 사업주분들의 선택지가 조금이나마 더 넓어질 거니까요.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청년을 고용하려면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래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봅니다.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노동부의 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 중인 자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자
-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자
- 보호 종료 아동이 된 지 5년 이내인 자
- 자영업 폐업 이후,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자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로부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위의 8가지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실업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더라도 충분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항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 후, 사업주가 지켜야 되는 것들
그럼, 모든 조건이 잘 맞아서 사업에 신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남은 건, 고용 조건을 잘 지켜서 6개월 이상 청년과 함께하는 것인데요.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할까요?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 시, 3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딱 이렇게 5가지 항목만 지키신다면, 6개월 후에 인건비 지원금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려금 지원 기한이 총 12개월이니, 1년을 고용하면 그만큼 매달 80만 원씩 지원받는 셈이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은?
지금까지는 조건을 알아봤으니, 신청 방법도 체크해야죠.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신청 - 채용 - 6개월 후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생각보다 신청부터 장려금을 지급받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인데요. 사업 신청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예산에 따라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채용을 진행한 사업장에 우선권을 준다고 하니, 사업 신청하실 때 이 점을 꼭 체크하시고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이외에도 사업주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지원금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