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서류 세부조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이 시작한 지 오늘부로 이틀째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년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27일부터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기존 글에서 자세하게 다루었고요.
이번 글에서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지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확인하기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금부터 설명한 세부조건도 다 의미가 없죠.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1. 1~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음
2.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소득이 있어야 함
3. 위 기간 동안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어야 함
4. 2022년 6월 7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함
그리고 각각의 항목에는 예외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해당 내용은 아래 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요건 확인
위의 글을 읽으셨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부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기본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우선순위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히 짚어 드릴게요.
1. 기본자격요건
기본자격요건이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소득으로 필터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조건들에 맞으면 무사히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10월~11월에 특고 및 프리랜서 소득이 50만 원 이상
-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두 가지만 요건이 맞으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10월과 11월에 일을 했다고 해서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로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10월과 11월에 '들어온' 급여가 얼마인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0월에 근무를 시작했다면 11월부터 월급을 받는 것이 일반적일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11월에 받은 월급분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을 헷갈리지 마세요. 내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는지 여부로 소득을 봅니다.
2. 소득감소요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을 선정하는데 아무에게나 줄 수는 없겠죠. 돈을 잘 벌고 있거나,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 굳이 지원금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만든 것이 소득감소요건입니다.
소득이 감소했다고 인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잘 보세요.
- 2022년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다음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감소
여기서 헷갈리지 마세요. 이번에는 소득 기준이 21년이 아니라 22년 3월 또는 4월입니다. 3월이나 4월의 소득 중에 하나를 다음 기간의 소득과 비교하는 것이죠. 아래의 기간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부 세전 소득 기준)
- 2021년 3월 소득
- 2021년 4월 소득
- 2021년 10월 소득
- 2021년 11월 소득
- 2019년 월평균 소득
- 2020년 월평균 소득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만약 2022년 3월의 소득이 75만 원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3월의 소득과 비교할 기간을 위에서 하나 골라 줘야겠죠? 저는 2019년 월평균 소득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월평균 소득은 2019년도의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누면 되는데요. 2019년 연소득을 1,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2019년 월소득은 이를 12로 나눈 100만 원이 될 겁니다.
이렇게 계산한 100만 원과 2021년 3월의 소득인 75만 원을 비교해 볼게요.
딱 25%가 줄어들었네요? 이 경우에는 합격인 겁니다. 하지만 만약 2021년 3월의 소득이 75만 원 이상이라면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잘못 고르면 지원금 못 받아요
이 소득감소요건을 계산할 때, 어떤 기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인지 아닌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다가 '세부조건 잘못 선택하면 못 받아요'라고 적은 것이죠.
결국 위의 기준들을 하나씩 계산해 보면서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운이 좋아서 첫 번째 계산한 게 기준에 부합하면 바로 통과지만, 그게 아니라면 하나씩 다 따져야죠.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뭔들 못 하겠나요.
그러니 2022년 3월 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나머지 6개의 소득과 각각 얼마 차이가 나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만약 그렇게 했는데 소득이 25% 이상 줄어들지 않았다고 나오면, 2022년 4월 소득을 기준으로도 또 계산해 보세요.
3. 우선순위요건
자, 이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에 선정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위에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하다 보니, 그 동안의 흐름을 까먹으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기본소득요건, 소득감소요건을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우선순위요건을 알아보는 중인 겁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최종적으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우선순위 요건은 무엇일까요?
우선순위요건은 충족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에 부여된 예산이 있을 텐데요. 만약 신청자가 너무 많으면 기존에 배정된 예산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그럴 때,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에 순서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소득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순위권에서 잘리면, 지원금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억울한 얘기인데 일단 조건이나 확인해 보죠.
- 2020년 연소득
- 소득감소율
- 소득감소액
한 사람에 대해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각각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은 만들어 놓았을 것이고요. 사실상 이미 운명은 정해진 것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2020년 연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는데요.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2021년 1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2020년 소득 신고내역이 없는 거라면 예외가 되는데요. 지원금 신청 시에 제출한 2021년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수입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었기에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만 원이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해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요. 1번 기본소득요건, 2번 소득감소요건, 3번 우선순위요건을 차례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보면서 내가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이길 바라겠습니다. 또, 만약 조건에 다 맞는 분이라면 이제는 서류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아래 글을 보며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